[별표 5] <개정 2017. 7. 2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Ⅰ.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전송망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7,000만원		5,000만원
다.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사.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아목 및 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아.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차.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타.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하.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거. 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너. 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3호		5,000만원		3,000만원
더.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Ⅱ.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가.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1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2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4
다.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3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
Ⅲ.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관련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매출액은 법 제85조의2제4항 및 제9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필수적 조정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3) 추가적 조정 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기준금액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 및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