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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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