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7., 2017. 5. 29., 2017. 7. 26., 2018. 12. 11.>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

가.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7., 2017. 7. 26.>

[제목개정 2016. 7. 7.]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