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금지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 상한액(제13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상한액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매출액의 4/100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 2/100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4/100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	매출액의 4/100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1/100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6호	매출액의 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