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3>						(앞면)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상호 또는 명칭
	④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⑤사업의 종류
	⑥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⑦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⑧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뒷면)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1부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1부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1부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1부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1부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1부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부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앞면 ⑥란의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앞면 ⑦란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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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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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서교부	◀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