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8.3.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허가취소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허가취소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허가취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허가취소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사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6호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7호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8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9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3호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