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08.12.2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	200만원
3.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3	200만원
3의2.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	200만원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호	200만원
5.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3호	200만원
6. 법 제9조제4항, 법 제26조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허위의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108조제2항제1호	80만원
7.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2항제2호	50만원
8.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2항제3호	50만원
9. 법 제61조제2항 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법 제108조제2항제4호	80만원
10.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제2항제6호	80만원
11. 법 제73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2항제7호	50만원
12. 삭제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