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9.4.23>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계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4호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마. 나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20일
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50일
아.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법 제87조제1항제6호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자.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1)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0일
차.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제59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