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2.9.28>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를 요하는 것	신고를 요하는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의 설치
(가) 원동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수력설비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취수설비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한 것
㉰침사지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도수로 또는 방수로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 탱크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서어지탱크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서어지탱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서어지탱크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본체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의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양수식발전소의 양수용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의 설치 (2) 대체 및 개조
㉶저수지 또는 조정지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②기력설비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변경을 수반하는 것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③가스터빈설치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④복합화력설비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가)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벨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벨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 처리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다만, 개조하는 것은 공해방지처리능력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보조설비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⑤내연력설비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⑥풍력설비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⑦원자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증기터빈설치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급수설비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복수설비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보조설비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31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①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②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③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중송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의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에 한한다)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설치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