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의2] <신설 2007.7.11>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시	2차위반시	3차위반시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2호	업무 일부정지 3월	업무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3. 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3호	업무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4.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4호	업무 일부정지 3월	업무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