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⑨ 주 소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

3,000원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쪽)
※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