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 2018. 12. 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