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19호, 2017. 12. 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