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