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 점검 작업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업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작업기간 중 법령 검색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검색: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판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 자치법규: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작업일시 : 2026.08.21.(금) 23:00 ~ 2026.08.22.(토) 05:00
작업내용 : 서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