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8. 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생 산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
[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유해화학물질명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기타
고유번호 (CAS No. 등)
①등록번호
②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③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명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함량(%)	④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⑤신고면제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⑩수입량(톤)	⑪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생산 [ ] 수입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해당 제품의 성분명세서 1부 2. 신고면제확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인 경우에 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제품 내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제품명을 생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6. ⑥란 ∼ ⑪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⑩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면제확인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신고면제확인증 작성		⇒	신고면제확인증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