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4. 19.>

보장계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보장기간

보장범위

보장계약 금액

보장계약 사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보장계약금 산정	⇒		보장계약 체결
신청인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