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28.>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

설치계획

시설별

개 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인에게 통 지

신고인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