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7. 12. 2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 종류	가중부과계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1.0	1.0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0.3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