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4>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공원위원회)

10일

(3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자연공원의 명칭

행위의 종류

행위장소 및 면적

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원상복구방법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적도ㆍ임야도

처리절차

[처리기관]

ㆍ국립공원: 환경부

ㆍ도립공원: 시ㆍ도

ㆍ군립공원: 시ㆍ군ㆍ구

※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협의	□	확인	□	결재	□	허가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		(타 기관 및 청내 관련 부서 간)		(현지 확인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