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6.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나.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ㆍ관리 등 수질의 개선

다. 저류지의 조성ㆍ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경관숲ㆍ산책로의 조성ㆍ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ㆍ개선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ㆍ조망축의 조성ㆍ관리

다.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