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5. 15.>
난민인정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되, 해당사항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1. 인적사항
1-1) 성(姓)				1-2) 이름
1-3) 다른 이름 (혼전 성명, 종교적 이름, 가명, 별명 등)
1-4) 생년월일(연/월/일)						1-5) 성별 [ ] 남 [ ] 여
1-6) 국적						1-7) 직업
1-8) 출생지(국가, 시, 도, 마을 이름 등 행정구역을 상세히 기재)
1-9) 자국에서 등록된 주소지(국가, 시, 도, 마을 이름 등 행정구역을 상세히 기재)
1-10) 종교 및 종파						1-11) 인종
1-12) 모국어 및 구사 언어 [ ] 모국어: [ ] 한국어 [ ] 영어 [ ] 불어 [ ] 기타 :
2. 한국 입국사항
2-1) 입국일(연/월/일)								2-2) 입국장소
2-3) 한국 입국 시 입국허가를 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2-4) ~ 2-6)을 작성하시오.
2-4)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 [ ] 여권번호: [ ] 신분증번호:								2-5) 사증 종류		2-6) 사증상 체류기간
2-7) 2-4)와 같은 인적사항의 여권 등을 제시하고 입국하였나요? [ ]예 [ ]아니요 ‘아니요’인 경우 2-8) ~ 2-11)을 작성하시오.
2-8) 여권상 성(姓)					2-9) 여권상 이름
2-10) 여권상 생년월일(연/월/일)					2-11) 여권상 국적
3. 한국 내 체류사항
3-1) 현재 체류자격								3-2) 체류기간 만료일(연/월/일)
3-3) 과거 및 현재 다음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기하시오. [ ] 불법체류 [ ] 한국 밀입국 [ ] 위조ㆍ변조 여권 사용 [ ] 형사법 위반 [ ] 기타

3-4)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자세히 쓰시오.
3-5) 대한민국 내 주소
3-6) 연락처				3-7) 전자우편
3-8) 한국 내에 연고자 등이 있으면 표기하고, 아래에 자세한 사항을 쓰시오. [ ] 가족 [ ] 친척 [ ] 대리인 [ ] 변호인 [ ] 통역 [ ] 친구 [ ] 기타
성 명				관계	전화번호
4.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을 모두 쓰시오.
국가		취득일(연/월/일)		상실일(연/월/일)		현재 상태
5. 혼인사항
혼인사항 등을 표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연도순으로 쓰시오. [ ] 미혼 [ ] 결혼 [ ] 이혼 [ ] 사별 [ ] 사실혼 [ ] 동성혼 [ ] 기타
발생일(연/월/일)	배우자					현재 상태 (혼인, 이혼, 사별 등)
	성(姓)		이름

6. 가족사항
배우자 및 자녀(혼외출생자 및 입양 포함), 부모, 형제자매를 빠짐없이 쓰시오. (계부모, 이복형제, 사망자 포함)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연/월/일)	국적	거주 국가 (사망자는 사망일 기재)
7. 학력사항
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직업훈련학교 포함) 연도순으로 쓰시오.
재학기간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명	소재지		졸업 여부 (취득 학위, 자격증)
입학연도	졸업연도

8. 경력사항
직업 등 경력사항을 최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자영업, 시간제 근무, 인턴 등 포함)
근무기간		직장명	소재지	담당업무(직위)
부터	까지
9. 군복무 사항
9-1) 귀 국가의 군 복무제도에 표기하시오. [ ] 의무 복무 [ ] 지원 복무
9-2) 귀하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9-3) 군복무 기간			9-4) 군복무한 국가(지명 포함)
9-5) 복무한 군대에 표기하시오. [ ] 육군 [ ] 해군 [ ] 공군 [ ] 해병대 [ ] 기타(민병대 등)
9-6) 소속 부대명		9-7) 전역 당시 계급	9-8) 전역 사유
9-9) 전투 참가 경력(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10. 거주사항
자국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사항을 최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거주기간		거주국가	상세 주소	신분 (국민, 체류자격 등)
부터	까지

11. 여권사항
11-1) 현재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나요? [ ] 예 [ ] 아니요
11-2) 여권 등 발급기관명	11-3) 발급일		11-4) 취득 목적
11-5)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진본이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가요? [ ] 예 [ ] 아니요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의 불법 취득)
11-6)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경위를 자세히 쓰시오.
11-7) 여권이 진본이 아니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게 취득하였다면, 그 이유를 쓰시오.
11-8)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1-9) 현재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11-10), ‘아니요’인 경우 11-11)을 작성하시오.
11-10) 아래 중 취득 가능한 항목에 표기하시오. [ ] 여권 [ ] 여행증명서 [ ] 국가 신분증 [ ] 기타:
11-11)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쓰시오.
12. 한국 사증사항
12-1)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발급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12-2) 사증 발급 기관명 또는 지역	12-3) 사증 종류		12-4) 발급일
12-5) 한국 사증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12-6) 한국 사증 취득 또는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인적사항과 경위 등을 자세히 쓰시오.
13. 자국 출입국사항
13-1) 최근 자국 출국일(연/월/일)
13-2) 출국 공항ㆍ항만 또는 지역		13-3) 출국 교통수단(비행기, 선박 등)
13-4) 출국 당시 출국목적
13-5) 귀국에서는 출국 시 출국허가 또는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 ] 예 [ ] 아니요
13-6) 출국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면, 귀하는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13-7) 언제 출국허가 등을 받았나요? (연/월/일)

13-8) 출국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3-9) 한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 입국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로 답한 경우 방문 국가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경유국가 등 포함)
입국일 (연/월/일)		출국일 (연/월/일)	방문 국가	체류지		체류자격	방문 목적
13-10) 과거 외국정부로부터(한국 포함)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로 답한 경우 아래 사항을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처분일 (연/월/일)	처분 사항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 국가	사 유

14. 난민인정 신청사항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4-1) 아래 난민인정 신청 사유 중 귀하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 ] 인종:

[ ] 종교:

[ ] 국적:

[ ] 정치적 의견:

[ ]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14-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친구, 동료가 부당한 처분 또는 박해를 받았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언제, 누가, 왜, 누구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3) 귀하는 귀국하면 부당한 처분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누구로부터, 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4)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심문 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왜, 무엇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5)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귀국에서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언제, 누구로부터, 왜, 어떤 조치 등을 받았는지 및 풀려난 경위를 자세히 쓰시오.

14-6)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귀국에서 소속된 단체 또는 활동한 단체가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쓰시오.

성 명(관계)	활동 기간 (연/월/일부터-까지)	소속 단체 또는 활동 단체	활동 정도

14-7) 귀하는 자국정부나 특정 단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예’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 등을 했는지 자세히 쓰시오.

14-8)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외국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 ] 예	[ ] 아니요

(1)  ‘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쓰시오.

성 명(관계)	신청일	신청 국가	신청 결과 (인정, 불허 등)	취소 또는 철회 여부

(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그 국가를 출국한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4-9) 귀국에 거주 중인 가족과 연락하고 있나요?

[ ] 예	[ ] 아니요

(1) ‘예’인 경우, 연락하고 있는 가족 사항과 연락 방법, 연락 횟수 등을 자세히 쓰시오.

(2) ‘아니요’인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14-10) 귀하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나 그 밖의 증거물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요

‘예’인 경우,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4-11) 한국에서 난민 신청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를 쓰시오.(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14-12)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 난민 신청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15. 난민인정 신청 사유

위에 적은 사항 외에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쓰시오.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별첨할 수 있습니다.

16. 서약

□ 신청자 서약

본인은 별지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서와 이 신청서의 질문을 모두 이해하고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출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기만에 의한 것일 경우 난민인정 신청이 거부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서약란>
※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대리인, 통역인, 미성년 보호자 등 서약

난민신청자와 어떤 관계인지 표기하시오.

[ ] 대리인   [ ] 통역   [ ] 미성년 보호자   [ ] 기타(관계를 자세히 쓰시오)

성명/생년월일

국내 주소

연락처

본인은 난민신청자

(신청자 이름 기재)

의 요청으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신청자가 신청서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답변하였고, 작성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동의하고 위 서약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날짜(연/월/일)

「난민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민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면접 및 사실조사

□

심사결정

□

결과통지

신청자

난민심사관

청장, 사무소장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