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