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1일 과징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만 5천원 4만원 4만 5천원 5만원 5만 5천원 6만원 6만 5천원 7만원 7만 5천원 8만원 8만 5천원 9만원 9만 5천원 10만원
※ 비고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