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0.10.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