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11.>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나. 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