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11.3.31>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반복적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달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 유도등(誘導燈)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라) 유도표지(誘導標識)가 탈락된 경우 2. 개별기준 가. 방염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가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6)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물품을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3)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3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4)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6호	자격취소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8)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8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6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