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2.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시설				감경 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40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100		1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200	250		300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200	250		300
마.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200	250		300
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200	250		300
사.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아.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150	200		200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 또는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차.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	200	250		300
카.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150	200		200
타.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150	200		200
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300	3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