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3.14> (제1쪽)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대지위치
대지조건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일괄처리 사항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사도개설허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시개발사업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건축허가 □전용상수도설치인가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 □그 밖의 사항( )
주택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제3쪽)
Ⅰ. 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기재

(제4쪽)
Ⅱ. 층별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접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상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7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⑦: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⑨: 시설의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기재(대표외 형식도 제출)하며,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⑪: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가동 등). ⑫⑮ 신축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층 바닥면적: 850.27㎡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24평 A형, 32평 B형 등으로 기재합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8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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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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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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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승인서교부		◀				(변경)승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