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8.10>

(앞 쪽)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 쪽)

<준수 사항>

1.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에 의한 해산을 제외합니다)한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