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5.9.16> (앞쪽)
행위허가신청서
행위구분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철거 □용도폐지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택지비는 제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행위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주택관리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유의사항
「주택법」 제98조제6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3. ③·④란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증명서교부			◀				행위허가증명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