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납입자 보관용 앞쪽)
통 지 번 호
성 명 (명 칭)
전 용 목 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납 입 기 한
납 기 내 금 액
납 기 후 금 액	계	부 과 금 액	가산금
. . . ~ . . .
. . . 이후
※ 가상계좌번호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권자( )의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안내사항
1.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자진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납입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새로운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의 가상계좌번호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납입자보관용 뒤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택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납입기한 내에 한함) ②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후 납입(공인인증서 필요) ③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38조제8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다음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의 납입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관할청(허가청) ( 전화번호 : ) ㆍ 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