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2.7.18>

관리번호

독        촉        장

납입의무자

통 지 번 호

성 명 (명 칭)

주 소

전 용 목 적

허 가 청 명

납 입 할  금 액

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가산금

납 입 기 한

귀하가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과 함께 송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에 이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입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권자(              )의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    [인]

안내말씀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