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2.7.18>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

내역확인서

번      호

통지번호

납  입  자

(농지전용자)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명(전용목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농지전용

면적(㎡)

구        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부 과 금 액

금                원

자 진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산출세부내역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신청이 있어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직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택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 ②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후 납입(공인인증서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진납부기한까지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38조제8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다음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관할청(허가청) ( 전화번호: ) ㆍ 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