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앞쪽)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연도: 출력일자: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과세번호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대상		신고사항	납부사항		등기사항	추징사항	대사결과		부적합 원 인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취득일자	등기ㆍ등록원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액합계	결정세액
	전화번호		물건소재지		세액합계	세액합계
	주소(소재지)		구조(지목)	총필지수	취득세	취득세		접수일자	부족세액
			용도(등급)	토지면적(㎡)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면적(㎡)	건물면적(㎡)	신고일자	납부일자		납부일자	고지일자
			감면비율	감면세액	신고번호	세입일자		등기번호	고지번호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뒤쪽)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작성 비치 시 입력 및 확인할 사항

1. "취득세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작성양식이 각 시ㆍ군ㆍ구별로 상이하여 표준양식을 배부하오니 표준양식에 따라 출력품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잘못된 사례: 납부상황이 수납사실이 없음에도 출력되는 경우, 납부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세입일자만 표시되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기사항 입력 시 주의사항

ㆍ 취득세영수필통지서(등기ㆍ등록부서 통보분)의 수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등기소에 5일 이내에 송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지연송부가 계속될 경우 주 1회 수령하는 것을 관례화합니다.

ㆍ 취득세영수필통지서(등기ㆍ등록부서 통보분)를 수령하면 즉시 전산입력하여 위조소인 등을 이용한 횡령사실(취득세영수필통지서 등기소 통보분은 있으나 은행수납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 잘못된 사례: 등기소에서 취득세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기만을 기다리다 3∼4개월이 지나 입력하여 횡령 등의 사실을 지연 발견하는 경우(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문책 가능함)

3. 추징사항 입력: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내용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4. 대사결과란의 표시방법

ㆍ "적합", "부적합"으로 표시합니다.

ㆍ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고,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보다 빠른 경우에 "적합"으로 표시합니다.

ㆍ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늦은 경우와 납부사항 및 등기사항이 없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표시합니다.

5. 대사결과 부적합의 원인규명

ㆍ 등기사항은 입력되어 있는데 수납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횡령ㆍ유용의 관계를 사실 조사하여 고발조치합니다.

ㆍ 등기사항 및 납부사항이 같이 입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등기ㆍ등록부서의 업무착오 및 유착사실 확인을 포함합니다).

ㆍ 취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보다 늦은 경우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6. 부적합 원인: 부적합한 원인을 요약기재(예: 횡령, 미등기, 비과세 등)합니다.

7.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결재

ㆍ 시ㆍ군ㆍ구에서는 처리부를 수납내역의 확인은 물론 미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합니다.

※ 잘못된 사례: 관리책임자의 결재 및 지시 사실이 없어 담당자가 당면 업무의 추진을 우선하여 횡령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지연 확인하는 경우

8. 차량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비치

ㆍ시ㆍ군ㆍ구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현황에 따라 취득세 수납사항을 교차점검하여 미수납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합니다.

※ 잘못된 사례: 시ㆍ도의 차량등록 자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의 미숙으로 차량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미비치 및 미수납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