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 설립 시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81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11.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재발급신청서를”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을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승인”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6조제4항”을 “영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업종	(산업분류코드 : □□□□□)
	주소	본사							전화 :
									팩스 :
		사업장(공장)							전화 :
									팩스 :
		부설연구소							전화 :
									팩스 :
기업현황
설립일자				창업 후 경과기간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1년 미만
보유ㆍ생산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
국내외 특허권 보유여부					보유한 특허의 등록번호
매출실적			기간				년 분기 ～ 년 분기
			연간 총매출액				천원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연구개발투자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기업 홈페이지			http://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첨부서류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총매출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 합계를 말하며,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 합계를 말함.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결재
													▼
	지정서 수령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 . . ～ . . . (2년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업종			주 생산품
	주소	본사			전화 :
					팩스 :
		사업장(공장)			전화 :
					팩스 :
		부설연구소			전화 :
					팩스 :
재발급 신청내용
이전에 발급받은 지정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재발급 사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결재
														▼
	지정서 수령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연구소기업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0일

□ 변경등록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E-mail

주 소

본  사

전화 :

특구 내
(분원, 분소)

팩스 :

출자기관 및 연구소기업 개요

출자

기관

기 관 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   계

연구소

기   업

주 소

본  사

공  장

연구소

업종(생산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기업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록	1. 정관 2. 보유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내역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연구소기업 등록증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본 사
	공 장
	연구소
업종(생산품)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팩스 :
신청내용
신청지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면적		㎡
	위치
개발사업대행계획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사업시행기간	～
	자금조달계획 (천원)	총액	국내자본	외국자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대행서 수령		◀					대행서 작성ㆍ발급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팩스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입주기업수					수용인구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0.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지적도

첨부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특구 관할 시ㆍ도

신청서

작성

협의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서

수령

◀

승인서

작성ㆍ발급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팩스 :
변 경 내 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방법
사업면적		㎡							㎡
시행기간		～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입주기업수
수용인구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0. 도시관리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지적도

첨부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특구 관할 시ㆍ도

신청서

작성

협의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서

수령

◀

승인서

작성ㆍ발급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팩스 :
사업의 명칭
시행지역	위치
	면적	㎡
시행기간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수수료
						없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함]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통보한 의견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특구 관할 시ㆍ도
	신청서 작성					협의			▶	접수
										▼
										서류검토 및 검사
										▼
	준공검사필증 수령		◀							준공검사 필증 작성ㆍ발급

[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필증
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
사업의 명칭
준공내용
시행지역	위치
	면적	㎡
시행기간
준공인가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도지사(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팩스 :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개 요	시설별
	개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					처리기관
					특구 관할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 수령		◀				허가증 작성ㆍ발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입주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신청 내역	입주목적
	연구(사업)분야
	입주예정부지	위치
		토지 이용 계획	총면적		조성지		원형지			기타
			㎡		㎡		㎡			㎡
	교육ㆍ연구 사업화 시설설치 계획	구 분	합계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 시설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지하 ㎡)
		동수	동	동	동		동			동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건폐율 : ( /100 ), 용적률 : ( /100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
											대상
											▼
													전문가 심의					비대상
														▼			▼
	승인서 수령		◀				승인통보		◀					결재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신 청 내 용
구분			변경전				변경			변경후
입주목적
부지 및 토지 이용 계획		합계	㎡				㎡			㎡
		조성지	㎡				㎡			㎡
		원형지	㎡				㎡			㎡
		기타	㎡				㎡			㎡
교육ㆍ 연구 사업화 시설		합계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연구동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행정동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기숙사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부대 시설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시험 공장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축면적 ㎡( 동) 연면적 ㎡(지하 ㎡)
		건폐율	/100				/100			/100
		용적률	/100				/100			/100
용도 변경		용도변경 연구시설명		업종명	시험공장 설치규모(㎡)				생산 제품		생산 계획량			공장운영 기간
					생산 설비			부대 설비			/년			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
											대상
											▼
													전문가 심의					비대상
														▼			▼
	승인서 수령		◀				승인통보		◀					결재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입주(변경)승인서
입주 기관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전화 : )
승 인 내 용
승인 구분	□입주승인 □입주변경승인
입주목적
연구(사업)분야
입주 부지	합 계		조성지			원형지			기 타
	㎡		㎡			㎡			㎡
교육ㆍ연구 사업화 시설	구 분	합 계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 시설
	건축 면적	㎡		㎡	㎡		㎡			㎡
	연면적	㎡ (지하㎡)		㎡ (지하㎡)	㎡ (지하㎡)		㎡ (지하㎡)			㎡ (지하 ㎡)
	동수	동		동	동		동			동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건폐율	/100
	용적률	/10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 입주를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부지 □ 시설 양도승인신청서 □ 건축물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소재지
신청내용
양도부지	합계			조성지		원형지		기타
	㎡			㎡		㎡		㎡
양도가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양도시설 ㆍ건축물	구분	합계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			부대시설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지하 ㎡)
	동수	동			동	동	동			동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양도가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양도사유서 1부										없음
2.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4. 양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내부검토
														▼
	승인서 수령		◀				승인통보			◀				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법 제46조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조의2제2항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4조(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으려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본부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⑤그 밖에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신청서 등)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4항의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②영 제26조제5항-------------------------------------------.
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①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 1부(입주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유서 1부 및 입주승인서(입주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 설>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발급------.---------------------------------------.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ㆍ시설ㆍ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받으려는--------------------------------------------------------------------------------------------------------------------.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 설>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