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0. 1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증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의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 판정기준
구분		장해정도
고도장해(F₃)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₂)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자
경도장해(F₁)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자
경미장해(F½)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자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환기예비율·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존 병력(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