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29.>

제        호

[ ]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서

[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 ] 단체협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노동

조합

명칭

형태

[  ]단위노조(전국ㆍ기관ㆍ지역ㆍ기타)      [  ] 연합단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정부교섭대표(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정부교섭대표(기관)란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서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시정명령 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 ] 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명합니다.

[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 ] 단체협약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직인

※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