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3.>

구직촉진수당

[ ] 지  급

[ ] 일부 지급

[ ] 미지급

결정서

신청인

성명

주소

결정 내용

[  ]지급      [  ]일부 지급(일부 감액)     [  ]미지급

지급 결정액

및 지급회차

원(      회차)

신청일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넘는 경우

[   ] 수급자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 그 밖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0원으로 결정한 경우

(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  ]지급 [  ]일부 지급(일부 감액) [  ]미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수급자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