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26.>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수급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년       월       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 징수를 통지받은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