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