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에 대한 책무를 지님(안 제3조의2 신설).

나.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에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들을 수 있다”를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정하게 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로 한다.

3.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제1심 재판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