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의 같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결정(2008헌바106)을 한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를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