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29조제1항).

다. 자문위원의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