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2.>
근로자파견사업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①상호(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변경사항	⑧ 변경 전
⑨ 변경 후
⑩인적사항 변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허가 신청 시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증 사본	수수료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변경신고 시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허가증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입인지 붙이는 난

수  수  료

변경허가: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유     의     사     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내용검토 [담당 부서]
									▼
	통보				◀				결재 [청(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