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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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권한확인증
1. 소속: 2. 직명: 3. 성명: 4. 생년월일:			사진 (2㎝ × 2.5㎝)
위 사람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인]
	60㎜×90㎜(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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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