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1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만료일만 규정되어 있는바, 그 시작일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정의규정 중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그”를 “또는 수급자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 30일”을 “90일 전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