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성명)

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장의 명칭

총공사금액

원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기간

착공일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내용

발생사유

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최초로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신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