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5.>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직업안정법」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 「숙련기술장려법」

14. 「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 <2010.12.7>

16. 「고용정책 기본법」

17. 「고용보험법」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선원법」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 보장법」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