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0. 9. 8.>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